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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2017) 개정증보판(양장본)
    · 정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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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량 :
    · 저자 : 김완석,황남석
    · 페이지수 : 932
    ·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 출간일 : 2017년 03월 08일
    · ISBN : 9788959425495(8959425494)
    · 판형 : 198 * 265 * 47 mm /1807g

 
                                         
[법인세법론(2017)]은 법인세법 이론서로서 전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전통의 이론서다.
저자 : 김완석

중앙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직세국 근무.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강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및 세무사 시험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세법강의 소득세법',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결정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고찰',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법인세법론'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점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특장점■

1. 201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판
례들을 정리 수록

2. 2016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17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 내용 반영

3.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쉽게 구성

■주요내용■

1. 법인세 전 범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해설

2. 개정 법인세법 및 시행령 반영

3.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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