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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론(2017) 개정증보판
    · 정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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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량 :
    · 저자 : 김완석,정지선
    · 페이지수 : 896
    ·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 출간일 : 2017년 03월 10일
    · ISBN : 9788959425501(8959425508)
    · 판형 : 197 * 266 * 43 mm /1752g

 
                                         
[소득세법론(2017)]은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책이다.
목차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 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제6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 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학설의 개관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2절|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7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 질문검사
|제2절| 자 문
|제3절| 표본조사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 특장점 ■

1.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

2.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판례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모두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

3. 대학 및 대학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량을 800페이지 내외로 조정

4. 소득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기본이론을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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